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호 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2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3조(제공금지)
신문사 및 신문판매업자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
- 경품 :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 공작물, 인쇄물.
-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 향응 : 1. 영화, 연극, 스포츠, 여행 등의 초대 또는 우대
2.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개최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 편의 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 간접적 제공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 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시키는 경우
제4조(예외)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호외배포, 신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 판매방법 금지
제5조(무가지 공급)
- 신문사 판매업자에게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 부수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
- 신문 유료구독 부수라함은 구독료 정가를 받는 호별 배달 부수, 우송 부수, 가판부수를 말한다.
제6조(무가지 제공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의 제공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강제투입)
신문판매업자는 구독 중지 또는 구독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계속 투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2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의 제공은 강제투입으로 본다
-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부 칙
제9조(시행) 본 규약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판매윤리요강
-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