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책접근의 혁신, “관광 · 여행은 사치가 아닌, 산업”
[기획] 정책접근의 혁신, “관광 · 여행은 사치가 아닌, 산업”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1.04.0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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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우리는 AI, 4차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다. 

조선의 유교적 세상, 양반과 노예의 신분 사회가 아닌, 국민주권의 국민 평등 주민자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광이나 여행산업을 천박한 사치산업, 소비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일부 양반나리들과 정부 관료, 입법부 의원들이 있는가 보다. 

이제 알에서 깨어 나올 때가 되었다. 아니 벌써 깨고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알을 깨어 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참으로 안타깝고 시대정신에 뒤 쳐진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이후 다른 현안들 때문에 관광 산업계의 아우성에 미처 귀 기울이지 못했던 국회가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열자, 그간 쌓인 업계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분출되어 나왔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거리두기 여행을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례는 미미한데, 현 정부의 방역 당국은 늘 여행 다니는 것을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방역수칙 지키며 여행 다니며 관광하는 일이 죄인인 양, 관광항공업계와 여행자를 전파자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여행업계를 초토화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또 자신들은 여행을 다녀본 뒤 그 경제적, 산업적, 심리적, 노동재생산적, 문화적 효과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여전히 관광을 사치로 여기는 이율배반적 태도, 여전히 여행을 사치인 것처럼 간주해 놓은 현행 법령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국회가 이번 간담회 내용을 일회성 의례로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입법과 정책, 행정부 감시를 통해 관철해야 하며, 추상적, 포괄적인 언급을 했다고 해서 슬그머니 책임을 놓지 말고 그 추상적 어휘가 포섭하고 적시하는 구체적 방안을 실행해야 하는 법령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그 자체로 산업이고, 문화이며, 외교다. 또한 국가이미지이고 국가브랜드가 되고 국격이 되는 시대상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주력산업의 국제적 가치를 동반 견인하는 밀알이자 외교통상의 문화적 허브다. 이런 예로서 영화 기생충이나 미나리, 그리고 BTS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이 입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관광산업만 잘 연출해도 유럽 교과서에 한국 얘기가 더 많이 실려 국격이 높아질 수 있다. 또 관광만 잘하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것은 무엇이든 세계 최고가 될수 있는 현대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를 나타내는 문화의 불씨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변변한 주력산업이 없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관광 하나로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하듯, 관광산업은 그런 종합예술 같은 융합산업 영역이다.

모처럼 관광업계를 위한 중요한 평가를 듣는 이번 간담회는 국회 관광포럼(대표 도종환·이광재·송재호)이 만들었으며, 도종환 문체관광위원장이 동참한 이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26일 오후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코로나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업계의 코로나 극복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관광업계 간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어, 업계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두 달이나 국회, 청와대, 여당, 야당 당사를 찾아가 릴레이 시위를 벌인 후 4차 추경을 통해 소외됐던 문화·체육·관광업계의 긴급 피해지원을 해준 결실을 이끌어 내었다. 

이 간담회에서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관광은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하며, K-관광산업을 함께 의논하고 관광거점도시 지정에서 빠진 지역 추가 지정 및 시도별 관광고등학교 일자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방역당국이 여행을 거의 죄악시하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여행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또 김영문 한국호텔업협회 부회장은 호텔은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김춘추 한국마이스협회 회장은 “마이스산업은 비대면 IT기술 지원이 필요하며 업계가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 최성욱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회장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오해가 여전하며, 비대면 카지노 사업은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 최건환 한국 종합유원시설(테마파크)협회장은 “유원시설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감사드리며 종사자 채용이 어려워 단기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의견으로 정부정책의 지원 협조를 개진하였다.  여행의 기쁨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시민 모두가 누리고 즐기며 행복을 얻는 기술이다. 아울러 외국인도 내국인들이 가는 곳에 따라 찾아서 비슷한 감동을 느끼고 귀국해 이를 자국의 이웃에게 전하면서 여행의 기쁨은 더욱 더 커지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주는 작용을 한다.

국회측에서 도종환 위원장은 “추경안 예상했던 지원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 국회의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방역과 함께 회복으로 가는 길을 생각할 것”, 또 이광재 의원은 “국민보다 국가가 부채를 지는 것이 맞으며 세금 감면을 논의하겠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변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융합적 역할이 무엇인지 고려해보겠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시기에 맞는 관광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획기적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임오경 의원은 “관광사업자의 경영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발의, 충분하진 않지만 많은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황희 문광부 장관은 “국내 관광에 대한 지수를 만들어 방한 관광객 늘리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방역의 형평성, 산업간 융합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제안해주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자체가 방역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파악해서 개선하자. 안심하고 여행할 방법을 논의중이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시 성장, 균형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관심과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업계 현안과 제안사항은 국회 관광포럼을 중심으로 지역별 예산지원 논의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지만, 코로나 이후 보다 실현가능한 관광분야 전문가 집단과 지역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진단과 대응전략이 지원되는 관광관련 공동협력체의 구축 접근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하는 자유로움이 최근에야 안전여행 갈 곳을 하나둘 시굴하고 있다. 당분간, 국회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와 직결되는 관광산업의 부흥을 잘 지원 협력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지방시도의회도 이와 더불어 지역관광을 통한 지역관광문화브랜드 관련된 가치를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지원하고 협력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이는 다음 2022, 지방선거에서 국가를 위한, 지역을 위한,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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