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언 발에 ‘오줌누기식’ 안일한 대처”
[취재수첩] “언 발에 ‘오줌누기식’ 안일한 대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5.1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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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고소 취하, 민·관·사 협의체 2명 참여
‘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은 어떻게?
지난달 21일 반대위는 당진시와의 협상중에 반대집회를 갖고있다. 투데이충남
지난달 21일 반대위는 당진시와의 협상중에 반대집회를 갖고있다. 투데이충남

 [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당진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반대위), 제이엔텍, 민·관·사 협의체 모두 동의를 얻어 송산산폐장 문제를 해결할 로드맵을 세웠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달 △11일 권중원 반대위원장 제이엔텍 대표에게 사과 △25일 이전, 제이엔텍→ 권중원 반대위원장 고소 취하 △28일 공론화위원회 토론 △6월 중 반대위 해산 △9월 중 민·관·사 협의체 반대위 2명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위는 지난 달 21일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5차 기자회견에서 △민간감시지원센터 설치 △산폐장공론화위원회 설치 △민·관·사협의체 민주적 운영 요구 △공무원 갈등 유발행위 중단 △송산산폐장 과도한 매립용량 결정 진실 규명 △폐촉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이 말은 당진시와 뒤에서는 모종의 딜을 하면서 앞으로는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래서인지 반대위는 △권중원 반대위원장의 고소도 취하하고 △공론화위원회도 만들고 △민·관·사 협의체 반대위 2명이 들어가는 실리를 챙겼다. 반면 제이엔텍은  △불법을 저지른 권중원 반대위원장의 고소를 취하해서 면죄부를 주고△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다시한번 불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밖에 안된다 △또 민·관·사 협의체 반대위 2명이 들어옴으로써 지속적인 갈등의 불씨만 남게 됐다.

 당진시는 지난 11월 권중원 반대위원장의 공무원이 제에엔텍을 도와줬다고 집회에서 발언한 사실에 당진시는 고소했지만 관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당진시는 지난 1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반대위는 여전히 공무원이 갈등을 유발한다며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당진시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노력을 성과라고 하지만 당진시에는 산폐장과 관련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의 또 다른 반대 단체가 있다. 

 이 단체도 반대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당진시에는 송산산폐장, 석문산폐장, 현대제철 자가 산폐장 등이 있다. 송산산폐장을 제외하고 석문산폐장은 매립장 조성중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파일 보강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 자가산폐장은 기준치이상의 시안(특정유해물질)이 유출됐는데도 아직 원인 및 오염범위도 확인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위는 송산산폐장만 문제 있고 다른 산폐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반대위의 행동에 동의할 수 있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매립을 시작한 송산산폐장만 희생을 각오하라는 당진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처”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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