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이 압도적인 득표를 하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진단, 내년 정치 기상도 등 이명수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1. 코로나 방역의 현 상황과 정부 및 지자체의 대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백신」의 중요성을 초반에 인식하지 못하고 백신확보에 총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정(失政)이다. 감염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방역 당국은 부랴부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는 강도 높은 통제정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감염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었음에도 백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쓰기 의무를 해제하려는 등 안이하고 성급한 방역 완화조치로 이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코로나19는 소멸되는 바이러스 감염병이 아니다. 중장기적 차원을 보면 아직도 불투명한 백신 확보에 정부차원의 총력 대응과 한편으론 국내기업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은 80%, 90%, 100% 등 이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소신은 어떤가요?
-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크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방역지침과 잦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많은 분들이 매출감소, 폐업 등 심한 고통을 받고있다. 현 상황에서 피해가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적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차원에서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국회차원에서 보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합의해야 한다.
3.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내집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졸속이고 반시장적이였음은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실패작임이 입증되었다. 25번이나 되는 규제중심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해결 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전세난 등 부작용만 더욱 심각해졌다. 임대차 3법 등 입법 전부터 야당과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내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제라도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부동산 악법을 폐기하고 종합 재점검 해야한다. 정부가 전체를 통제만 하는 정책보단 어느 정도 시장경제에 맡기는 자율정책과 국민 주거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위한 노력을 강화 해야한다.
4.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서울은 오세현 시장이 서울런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충남은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교육분야이고 특히 학생들의 고충이 많다고 본다. 등교 수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학력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학교 온라인 강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에 불안을 느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학력공백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교사나 학생에 대한 백신접종 완료를 앞당기는 등 보다 근본적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의 서울런 처럼 충남의 경우에도 충남도교육청 차원의 접근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5. 폭염으로 1인 가구 중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형태에서 사망 등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경우 경로당이 폐쇄되어 무더위에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4차 대유행 등 확산 피해가 커지는 추세에 폭염까지 가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로당 또한 폐쇄되어 집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걱정이다. 특히 서울기준 첫 열대야가 작년보다 23일 빠른 폭염을 기록하며,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여름의 불볕더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많기에 이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강화, 생수, 얼음 및 냉기구 지원 등 시설보다는 개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대책을 시행해야하는 시기이다.
6. 중증장애인 등 가족을 활동보조인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말씀을 주신다면?
-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장애인정책 특히 중증 장애인관련 예산과 시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평가된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은 타인과의 정상적 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 행동 있는 경우 활동보조인도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 마땅한 활동 보조인 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얼마전 대표발의하여, 경제·생계 활동도 못하고 온종일 돌봄 어려움 호소하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 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7. 계층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의 불균형으로 그치던 계층 갈등이, 청년과 장년, 노년으로 나눠지고 여성과 남성간 젠더 갈등까지 심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풀이법을 제시하신다면?
- 국가사회 발전에서 어느정도 갈등의 확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근간에 소모적·정쟁적 갈등이 각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큰 부담이 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조정·해법을 제시해야 할 국정이나 정치기능이 오히려 이를 유발하고있어 더욱 걱정이다. 최근 특히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2030세대 청년들 사이에서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확대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기존 여성복지증진책은 단순한 제도적 해결에만 초점을 둔 결과 지금과 같은 젠더 갈등이 심각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젠더 갈등 해결을 위해 단순히 제도적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젠더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의 해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진지한 접근과 제도개선·인식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8. 최근 아산 신정호에서 실종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산책로에 화질이 좋은 CCTV를 추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직접 신정호 현장에 가 보았지만 여러 가지 안전대책중에 CCTV의 증설 가능성도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외국인밀집주거지역 등의 CCTV설치를 위해 7억원을 확보했다. 여전히 아산지역 내 화질이 좋지 못한 CCTV와 CCTV가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산책로뿐만 아니라 더 많은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아산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9. 내년 도지사 출마 의향은?
- 아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4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까지 왔다. 늘, 주민여러분께 감사하며 한시도 그 뜻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받은 과분한 애정을 더 큰 책임을 가지는 자리에서 돌려드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래 행정공직자 출신으로서 아산과 충남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힘쓰겠다.
10. 국민의힘에서 아산시장 후보는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동안 국민의힘 시장후보가 3차례 10년이상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에게는 아산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의지와 자질이 있으신 분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여부와 시민여러분의 성원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만, 아산 발전을 위해 얼마나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11.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출마 희망자들에게 한말씀 주신다면?
- 결과적으로 우리쪽 책임이 크지만, 어느정도의 균형과 경제가 필요한데, 사실상 일당독주 일방통행식의 의회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국회상황과 같이, 충남도의회는 물론 아산시의회에서도 여소야대 현상이 편중되고 있어 안타깝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야간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 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아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준비하고 싶다.
12. 공무원 출신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도 국민, 시민을 위해 「적극 봉사」를 해야 한다는 공무원 정신만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워라벨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탈을 많이 한다고 하여 안타깝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세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 그러한 근무환경을 더 강화하는데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13. 이명수 의원님을 선출해주신 아산갑 지역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우선 거듭거듭 감사드린다. 누가 저를 국회에 보내주셨는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 떠올리며 선국후당(先國後當), 선공후사(先公後私), 선당후사(先當後私)를 앞세워 아산의 미래를 위해 희망이 되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2008년 18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던 초심 잃지 않고 4선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겠다. 마침,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고생을 겪고 계신 시민들이 보다 새로운 국면과 희망을 찾는데 힘을 더 보태야 한다고 판단한다.
14. 이명수 국회의원 프로필
- 18·19·20·21대 4선 국회의원 (충남 아산시 갑)
- 現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現 한국·아랍에미리트 국회 친선협회 회장
- 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前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 前 국회 아제르바이잔 친선협회 회장
- 前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
- 前 나사렛대학교·건양대학교 부총장
- 前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 前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부단장
- 前 내무부 기획관리실 행정관
-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前 충청남도 금산군 군수
-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 부인(노영란, 前 교사)과 1남 1녀(기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