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갈등공화국’에서 ‘협력공화국’으로의 혁신이라야 한국이 산다
[기획]‘갈등공화국’에서 ‘협력공화국’으로의 혁신이라야 한국이 산다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1.09.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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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정치갈등 4위, 경제 3위, 사회 2위, 갈등공화국의 현주소

한 사회에서의 갈등은 그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예고한다.

본 논설위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갈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경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진단해 본다. 이는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새로운 협력과 대통합사회의 한국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현상에 대하여 갈등사회의 현상학적 내용과 갈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살펴보는 갈등이론은 1950년대 기능주의의 비판적 이론화로서 출발하였는데,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게오르그 짐멜의 영향을 받았다.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첫째, 갈등이론의 다양성, 확장성, 역사성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한국사회는 갈등의 도구화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갈등사회의 위기를 토대로 갈등의 의미와 쟁점에 관한 정교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셋째, 갈등사회의 현상학적 극복을 통해 갈등의 본질과 실체를 심층적으로 극복하려는 갈등위기사회의 대안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경련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자료로 OECD 35개국 가입국 갈등지수를 산출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출처 : Democracy Barometer, OECD, World Bank 등 자료 기반으로 지수 산출. 전경련제공)
(자료출처 : Democracy Barometer, OECD, World Bank 등 자료 기반으로 지수 산출. 전경련제공)

한국사회의 갈등지수가 3위를 기록하였다는 결과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해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갈등관리능력, 한국의 갈등지수는 2008년 기준 OECD 30개국 중 4위에서 2016년 3위로 한 계단 올러 갈등이 더 심화됐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2016년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p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랑스(25.8p, 22위), 독일(29.8p, 18위), 영국(41.4p, 8위), 미국(43.5p, 6위), 일본(46.6p, 5위)보다 높고, 멕시코(69.0p, 1위), 이스라엘(56.5p, 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면저 정치 분야의 갈등지수는 44.9로서 4위로 나타났는데,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고,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하여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로 경제분야 갈등지수 57.2로 OECD 3위로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노력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로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71.3으로 2위로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특히 인구밀집도는 관련 갈등지수가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영토 대비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중 27위로서 멕시코(30위), 그리스(29위), 헝가리(28위)보다 낮으며.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는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경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 항목을 이용해 지수를 산정했는데, 갈등지수는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각 항목별 최소치를 0, 최대치를 100으로 표준화, 정치 40%, 경제 40%, 사회 20% 가중 평균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여전히 ‘갈등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분석이다.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데,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바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기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갈등지수 산출 결과, 한국이 세 번째로 높았다고 19일 밝히고 있는데,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 분야는 4위, 노사 갈등과 소득불평등을 논쟁중인 경제 분야는 3위, 지역 및 세대 성별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사회 분야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종합 3위’는 2008년 나온 결과(4위)에서도 한 단계 더 높아진 수치다.

전경련이 정치·경제·사회 총 3개 분야의 1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산출한 결과,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합 갈등지수는 55.1로 1위 멕시코(69.0), 2위 이스라엘(56.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G5(주요 5개국)인 프랑스(25.8), 독일(29.8), 영국(41.4), 미국(43.5), 일본(46.6)보다도 높은 수치로서 갈등지수가 크고 순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사회의 협력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면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에 그치며, 갈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진단이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평가하는데, 수치와 순위가 낮을수록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진단하면, 한국사회의 각종 규제문제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등 정부의 효율성이 여전히 과제로 남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향후 한국사회는 갈등관리정책의 능력이 매우 요구되며, 대통합 협력사회로의 대전환을 지향하는 국가적 정책플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정부 간 협력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효율성의 정책방향과 시장경제의 자율성 보장 및 선택 영역의 확장을 통해 미래한국의 사회갈등조정 능력이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갈등공화국에서 협력공화국으로의 대전환이라야만 한국이 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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