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태양광사업 ‘주먹구구식’ 주민의견 반영하라!
당진 태양광사업 ‘주먹구구식’ 주민의견 반영하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9.1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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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과의 약속 지키려 쪼개기 하는 것”
이장 “지원금 받았으니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
주민 “업체는 뒷짐 이장님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 행정 “편법이지만, 문제없다고 들었다”
충청남도에서 내린 염해농지 태양광 주민수용성  지침 사진. 당진시 제공

 [투데이충남 당진 김영민 기자]  송산태양광 쪼개기 의혹에 마을 이장들이 반박에 나섰으나, 주민들은 본인들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당진시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말고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의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당진시 송산태양광 쪼개기 의혹에 대해 지역 언론매체의 의혹이 제기됐다. 당연히 태양광 사업 주체측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이지 마을 이장들(동곡리, 서정리, 유곡리)이 반박 입장을 내는 이상한 상황이 벌여졌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동곡리와 유곡리 일원 농지 총 31만 884㎡(약 94,042평) 면적에 35,969kW 설비용량 수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태양광 사업을 13개 발전소로 분리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에 쪼개기 편법 의혹으로 농사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사업 추진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발전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시에 제출되는 주민의견서 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던 상황.

이에 대해 이장들은 “업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 또 주민 동의를 얻었으며 업체와도 상생협약을 맺은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시에 제출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마을에서 한 번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업자 측에서 사업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을 이장들이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송산면 개발위 뿐만 아니라 당진시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는 “작년 7월에 레즐러 회사가 개발위원들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해서 이 회사가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협약은 사업설명회를 갖은 회사가 아니라 레즐러W라는 회사와 했다고 들었다.

여기에 발전사업에는 또 다른 회사가 나타났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다른 회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조차 어안이벙벙 실체 없는 유령회사에 사기 당하는 느낌이라며 실체에 대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고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연의 과정은 사업설명회는 레즐러 라는 회사가, 마을협약은 레즐러W, 발전사업허가는 12개의 각각 다른 법인명으로, 개발행위는 송산태양광, 매각문서(업체=사업제안서)는 SYENC로 전해지며 의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 주민수용성조사 문제 또한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불씨로 남았다.

C씨에 따르면 “1호부터 12호까지 태양광 사업 예정지(동곡리, 서정리, 유곡리) 주민수용성 조사에 당진시가 아무런 문제 없었다며 공개한 자료에는 유곡리 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서정리는 이장 직인 하나, 동곡리는 상생협약 및 주민동의서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당진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수용성 조사에 문제가 되자 주민수용성 전수 조사에 대한 문구를 추가했다. 이에 마을 이장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추가된 문구는 ‘송산면에서는 개발위원회. 각마을회, 지역단체 등 주민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입지 동의 여부를 기한내 제출’

이에 대해 C이장은 “이문구도 당진시의 모의원 때문에 추가됐다고 들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되었있다.

주민 D씨는 “작년에 한건 사업설명회 개발위원 몇 명에게 한 것이지 주민설명회를 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의구심의 증폭은 당진시가 1호부터 12호까지는 수용성에 문제없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13호부터는 전에 없던 문구를 추가해 “송산면 이장들을 통해 동곡리 의견과 송산면 개발위 의견, 작년 사업설명회자료를 종합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의견을 덧붙여 충남도에 올렸다”고 밝혔다.

충남도 지침에 따르면 주민수용성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지역 주민의 찬반여부 등을 묻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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