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간척지 영농조합법인, “관행·불법 만연”
당진 간척지 영농조합법인, “관행·불법 만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9.1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문제 당진시만의 문제로 보기엔?
간척지 임대, 보조금은 영농법인으로 받고…
정부수매는 개인…100% 개인수매 문제없나!
해풍 N대표 의혹 지적에…농어촌공사 뭉개기로

 [투데이충남 당진 김영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이하 농어촌공사)로부터 간척지를 임대받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당진시에만 7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영농조합은 일반영농조합법인과 피해어민영농조합법인으로 그동안 조합법인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주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해풍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공사로부터 2015년 30ha(90,750평), 2018년 56ha(169,400평)를 임대받아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2020년 농어촌공사기준 평당 530원인 반면, 인근의 평균 임대료는 1,300원~1,400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게다가 법인은 당진시에서도 2018년~2020년까지 각종 보조사업 명목으로 1억 5,300만 원(자부담 7천 736만 원)을 지원받았다.

 해풍영농조합법인 N대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 1톨의 쌀도 해풍영농조합법인 명으로 정부수매나 농협을 통한 수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보공개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해풍영농조합법인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명으로 수매를 한 법인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인 명의로 간척지 임대 및 각종 보조금을 받아 농사를 짓고 수매는 개인 명의로 했다면 배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척지 매립지 등 임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수매 주체에 대한 별도의 사실 확인이 없었으며, 임대료는 법인 명의로 부과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총액으로 납부 된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피해영농법인 협의회의 절대권력 누가 왜 줬나? 밝혀야…

 당진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적 모임단체(피해영농법인협의회)가 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관리 주체이지만 수천만 평의 간척지에 대해 임대 설계를 해주면 농어촌공사는 서류만 검토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관리자가 1명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그동안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갖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피해영농법인협의회 회장이자 해풍영농조합법인의 N대표는 △약 17만평을 임대받아 혼자 농사를 짓고 명의만 빌려준 조합원이 속해있는 노인회에 100만 원과 돼지 1마리만 지원했다는 의혹 △피해영농조합협의회가 간척지 토지를 설계해서 갖다 주면 농어촌공사는 서류만 검토한다는 의혹 △2021년 임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전대를 통해 영농을 하고 있다는 의혹 △법인명의 수매가 아닌 개인 수매 의혹 등의 지적에도 농어촌공사는 어떠한 확인이나 개선의 움직임도 없이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위 문제는 농어촌공사만 모르거나 모른체 하는 문제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과 농어촌공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서 소외되고 있는 일반영농조합에 공정을 담보해줘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