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대호지면 염해농지태양광사업자 ‘법정대응 나서’
당진 대호지면 염해농지태양광사업자 ‘법정대응 나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9.26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 100억대 웃도는 손해배상 예정
이장들에게 문자로 법정대응 사실 전달
위반행위 1회당 ‘1억원 배상’ 법원에 제출

 [투데이충남 당진 김영민 기자] 당진시 대호지면의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을 놓고 사업자가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를 상대로 100억대가 웃도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이 제기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6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태양광 사업자인 대호지솔라파크주식회사(이하 ‘솔라파크’)는 지난 13일 반대대책위 A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의로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업체 측은 A위원장이 해당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및 명예를 훼손했다며 실 손해액 17억 원과 기회손실액 100억 원 등 총 100억 웃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들은 2019년 8월경부터 당진시 대호지면에 사무실을 열고, 지역주민과 토지주, 임차농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설명회 및 각종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발전 인허가 등 주민들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A씨가 반대대책위를 만들어 2020년 11월부터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A위원장은 그동안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방송 차량을 동원해 사업예정지와 인근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회유했다.

특히, “가가호호 반대서명을 받고, 방송에 출연해서는 거짓된 내용의 언론인터뷰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을 찾아가 사업에 대해 음해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A위원장이 유포한 사실 가운데 허위인 부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들은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와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이장들에게 보낸 메세지 전문

 이장님! 대호지솔라파크 ○○○대표입니다. 2년 동안 진심을 다해 대호지면에서 태양광 사업한다고 열심히 노력했고, 해당 마을인 사성1리 주민분들 마음도 어느 정도는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무작정 반대하시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 아직 첫발도 못 내딛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2년 동안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기다려 왔는데 어떤 진척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A○○ 반대대책위원장에 대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 볼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업자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대호지면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해 나갈 것을 이장님께 약속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