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충남 석지후 기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조 6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고용 시 3년간 인건비를 매달 1인당 75만원씩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신규 고용한 청년 고용유지율은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연도별로는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으나 1년(12개월)차 81.1%, 2년(24개월)차 56.6%로 크게 감소했다.
규정상 지원대상 기업이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3년(36개월) 차에는 고작 39.3%의 청년만 회사에 남았다.
2018~2020년에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유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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