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력네트워크사업, 문화나비 성과
지역관광협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협력 나비효과
[투데이충남 석용현 논설위원] 최근 지역관광정책에서 지방정부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정부간 협력은 지방정부들이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이며,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다. 지방정부간 협력은 파트너십 형성,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목적이 존재하며 지방정부간 협력은 유기적인 공동행동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간 협력은 우리나라 관광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에서 실행하는 형식으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등의 광역권 개발 사업이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관광부문에서의 지방정부간 협력은 관광자원의 위치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점, 근거리 내에서만 동일한 문화권이 형성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최근에는 지역경제발전 영역에서도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지역관광정책에서 지방정부간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정책 협력의 공감은 지방정부간 지역관광협력사업 분야에서도 협력관계의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관광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관광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력 사업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2002년 5개 기초지방정부(충남 공주시, 부여군, 금산군, 전북 무주군, 대구 유성구)가 백제문화권관광벨트 행정협의회를 결성한 이후 20년 동안 지역관광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실적은 백제문화권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도모, 자치단체별 대표축제 교류지원을 통한 관광자원 홍보 및 공감대 형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는 2002년 협의회 결성 이후 지역관광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주요 이슈가 되는 주력 관광상품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관광협력 수준도 미흡하다는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공동사업은 사업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공동홍보로 사업의 인지도를 상승시켰으며, 이 외에도 상호호혜성 제고라는 다양한 문화나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지방정부들은 경쟁적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간 협력의 패러다임이 매우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의 내용적 구성범위는 활성화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 간 지역관광정책의 협력관계는 더욱 활성화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간 정책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관광협력정책에서 지방정부간 협력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지역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협력정책은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 경쟁력이 요구되면서 지역역량 제고 및 균형적인 발전, 지역자율성 강화 등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정책의 접근은 법제도적 접근, 정치권력적 접근, 경제자원적 접근, 정부간 관계 및 네트워크적 접근이라는 대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관광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정부간 협력성과를 법제도적 특성요인, 정치적 특성요인, 재정 및 자원의존적 특성요인, 정부역량요인, 네트워크적 요인 등 지방정부간 협력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지역관광협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확인해 보고자 실제 지역관광협력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5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서 도출된 영향요인을 가설을 세워 검증하였다.
연구방법과 범위 그리고 도출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지역관광협력정책 영향요인과 지방정부간 협력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이론별로 영향관계를 확인하여 지역관광협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법제도적 특성요인은 기각되었으나 정치적 특성요인, 재정 및 자원의존적 특성요인, 정부 역량요인, 네트워크적 요인이 지방정부간 협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정치적 특성의 세부요인인 지역국회의원 지원 및 관계와 지역의회 지원 및 관계, 또 지방자치단체장 의지, 재정 및 자원의존적 특성 중 자원동원 능력과 관광자원 수준, 정부역량 특성 중 담당공무원 관광역량과 조직간 협력 역량,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과 비전공유 요인이 지방정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지역관광협력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관광협력정책의 접근별 요인 중 정치적 특성요인, 네트워크, 재정 및 자원의존적 특성, 정부 역량의 순으로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는 지역관광협력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관광협력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정부 간 협력조직의 구성원들이 지역관광협력정책부문에 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즉 지역관광협력정책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각 지방정부의 임하는 자세와 책임 있는 담당자의 업무태도가 필요하며, 업무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리하면 지역관광협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협력은 종합적인 접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적 환경 및 경제자원적 환경의 영향이 크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량과 네트워크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시대에서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문화관광정책연구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협력에 대한 경험적 정책접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혼돈의 현 한국사회에서 무엇보다 협력정책은 중요하며, 문화한국으로 도약하여 세계를 이끌어 가는 국가적 리더십은 협력형 통치의 기술에 있다. 이러한 협력정책성과의 사례는 지방정부간 협력적 접근, 더 나아가 남과 북의 통일한국으로 가는 협력방법의 접근방안이 되고, 이를 통해 통일시 문화관광 한국의 문화나비효과가 있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본 논설위원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지역관광협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지역 협력의 영향요인 연구: 2018을 중심으로 기사화 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