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산폐장, 민·관·사 협의체 ‘인정 못 해’?
[당진] 산폐장, 민·관·사 협의체 ‘인정 못 해’?
  • 이지웅 기자,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0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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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 협의체 해체 요구 난동
기자에게 기레기새끼 운운 협박
산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산폐장은 표기가 안된 상태이다. 투데이충남
산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산폐장은 표기가 안된 상태이다. 투데이충남

[투데이충남 당진/이지웅, 김영민 기자] 당진 석문과 송산에 건립 중인 산폐장에 대한 환경피해 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사 협의체가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산폐장 인근 주민단체장, 소각 및 매립시설 전문가, 환경감시단체, 시의원, 당진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진시가 지난 6월 29일 발족했다.

위원장은 인나환 석문면 개발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선군 송산면개발위원장이다. 이에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산폐장 반대위)는 “민·관·사 협의체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     
 
이날 산폐장 반대위원장은 당진시청 주차장에서 산폐장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 민·관·사 위원들이 타고 갈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산폐장 반대위 권중원 위원장은 민·관·사 협의체를 해체하라며 버스에 올라타서 소리지르는가 하면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버스를 가로막고 바닥에 눕는 퍼포먼스까지 보여 주면서 출발을 방해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 뒤에나 겨우 버스는 출발할 수 있었다. 

앞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 권위원장은 민·관·사 위원들과 언론인을 향해 “기레기새끼 검찰에서 보자”는 막말까지 내뱉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당황케 했다.

석문산폐장은 12월부터 소각장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송산산폐장은 1월부터 매립이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위는 아직도 산폐장 백지화, 산폐장 공영화, 산폐장법 개정 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금강환경유역청), 충남도, 당진시가 법에 의거 허가를 내준 사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기초단체가 불법을 도왔고 업체는 불법으로 산폐장을 짓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반대위는 시민들에게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당진으로 몰려온다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투데이충남 취재결과 우리나라 산폐장 현황을 종합하면 전국각지(경기, 울산, 경남, 충남, 전남, 충북, 경북 등)에 24개의 산폐장이 운영 중이다. 이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폐장은 집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놔두고 굳이 비싼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당진으로 올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다.

주민 A씨는 “울산업체가 울산에 있는 산폐장을 이용하지 굳이 당진까지 와서 매립을 하지는 않는다”며 “취지가 벗어난 것이다.

이어 수년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으로 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떠들썩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익에 노리게로 전락하고 있다”며 저의에 대해 꼬집었다.

산폐장이 건설되면 가장 큰 피해자인 인근 주민들이 환경감시를 하겠다는데 이 또한 전문성이 없으니 인정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

석문주민들은 2011년부터, 송산주민들은 2014년부터 산폐장반대에 대해 반대위가 현재 주장 하는 것 이상으로 투쟁을 했다.

인나환 위원장(석문면 개발위원장)은 “석문 산폐장 시작을 할 때 면에서 조직적 반대 투쟁을 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막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산폐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말에도 우리는 투쟁으로 무산시키려 했었다. 또한 공청회도 있었다”면서 “몰랐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 같지 않은 말로 반대위가 당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송산,석문주민들이 5년 이상 산폐장을 막기위해 투쟁을 할 때는 당진시민단체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 4월에 갑자기 알게 돼 범대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권위원장은 산폐장 문제를 작년 5월에서야 알게 됐고 3개월에 걸쳐 검증을 했고, 준비 기간을 거치다 보니 반대위가 올 4월에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11개월 동안 무엇을 했던 것일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작년 5월이면 송산산폐장 허가 및 건축허가도 나가기 전이다.

그런데 올 4월에는 허가와 함께 건축 또한 60%이상 진척된 상태에서 산폐장을 막자며 갑자기 반대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석문, 송산 인근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당연하다.

한편 당진지역 주민들은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권중원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환경 감시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 당진시 환경전문가가 환경 감시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 반대위가 무슨 권리로 17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주장과 당진시민 그 누가 대표권을 부여해 줬는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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