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20년 삶 ‘이장’ 한사람이 결단
수천억 투자하는 사업에 업체들 ‘분통’
[투데이충남 당진/이지웅 김영민 기자]당진시 대호지면에 들어서는 주민참여형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을 놓고 찬성하는 주민들과 동네를 대표하는 이장 간의 대립각이 심화 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태양광 사업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대호지면 사성리·적서리 일원에 최대 5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있는 이장의 반대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과 업체가 황당해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자원부와 당진시 등이 “이장 직인 없는 수용성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장이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 시대도 아니고 말도 되지 않는 행정이라며 찬성하는 주민들과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호지솔라파크 태양광발전 사업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대호지면에서 농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 대상 지역 이장이 방송을 통해 주민을 모으고 사업자는 사업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했다.
이를 통해 78%의 주민찬성 동의를 받았지만, 하루 만에 이장의 반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11월 이장 본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받았다는 태양광 반대 성명서를 당진시에 제출하자 당진시가 이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이장은 주민의 대표이고 이장 직인이 찍힌 서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 스스로가 동네 이장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내밀었다는데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장들의 극단적인 선택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호지면에서 염해농지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이맥스 솔라는 한번의 설명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장 독단으로 반대의견 서류를 당진시에 제출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주민들과 업체는 애만 태우고 있다.
해당마을 주민 A씨는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 이장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설상가상 법이 문제라는 공직자의 태도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장이 어떻게 주민들의 20년을 책임진다는 건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염해농지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이 주민 수용성 조사가 필수가 되면서 이장이 갑중에 갑이 된 상황이다. 게다가 주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장의 동의 여부가 수천억을 투자하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 업체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염해농지태양광 개발사업은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2019년 7월 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당진에서는 대호지면 이외에도 석문면, 송산면, 신평면, 송악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