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50% 지원해도 146억 소요
내년 지자체 선거 앞두고 정쟁 몰아갈 소지 다분
박상돈 천안시장은 충남지역 타 지자체의 상위 12%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결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충남도는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도비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타 지자체들이 맞장구를 치고 있지만 천안시의 입장은 불편한 상황이다.
대다수 타 지자체는 적게는 수억원에서 20억∼30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천안시는 310억원이 소요돼 도비 50%를 지원한다해도 시비 15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지급 때 시는 146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천안시가 추가로 지원해야할 재난지원금은 충남도 타 시·군이 지원할 전체 액수의 약 43% 수준이다.
문제는 시의 재정상태다
현재 올해 가용할 예산은 예비비 120억원으로, 이는 태풍, 폭설, 조류독감 같은 전염병, 재난 발생 시 사용할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전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예산을 다 투입한다해도 부담해야할 시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충남도 일선 지자체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배경은 경기도의 지급결정이 원인이다.
충남도의 올해 당초 예산은 8조652억원, 경기도는 28조 8724억원으로 충남도의 3.6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도 도비를 1차 때와 같이 도비 90% 수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했고, 천안시보다 인구와 재정규모가 큰 수원시는 도비 100%를 지원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의 지원정책이 충남도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여건이 열악한 충남도가 결국 일선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겨 부담을 준 꼴이다.
박 시장은 타 지자체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재정규모가 가장 큰 천안시가 주지 못하냐는 일각의 비난에 곤혹스런 처지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박 시장이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때 보다는 적지만 적어도 도비 80%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현재까지 천안시가 사용한 국비와 도비 3590억원이고, 시비도 1610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시 재정 창고가 바닥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시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쟁거리로 등장할 조짐까지 보여 박 시장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타 광역시도 재난지원금 추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추가지급여부를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전기세 감면이나 세금인하, 은행융자금의 상환 연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사랑카드 국비지원금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천안/박보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