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아산 이지웅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갑)은 24일 국회에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일반적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정보 접근성도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복지국가 등은 기존 장애인 관련 법과는 별도의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 실시,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파견 등 다양한 권리보장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시청각장애인으로 분류·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옹호·보장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외됐던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하고, “시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