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20대 청년 '탈지방 현상' 가속화,
- 원인은, 일자리 없고, 인프라도 부족해,
- 지방정부 붕괴 우려, 방치하면 미래가 없다,
- 지역대학 위기부터, 지방정부 존립의 위기요인,
지방소멸과 수도권을 향한 청년유출, 지금은 익숙해진 지역사회 문제 핵심키워드다.
대체로 전국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지방소멸과 청년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충청이남 지역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대학교에 다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인 20대 청년들의 ‘탈지방’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으로 터전을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은 시도 내 이동 사유는 주택(45.9%)이 가장 많았지만, 시도 간 이동 사유는 직업 (34.5%)이 가장 많다고 분석했다. 가까운 권역에서는 주거를 이유로 터전을 옮기자면, 거리가 먼 권역끼리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다는 점이 사회문제의 핵심이다.
통계 속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사연은, “지방에는 자기계발이나 커리어 발전의 기회가 사실상 부족하고, 지방에서 정착하는 일이 청년들한테 커리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괜찮은 일자리만 있다면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부 대학생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대학을 다니며 수도권 친구들을은 확실히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법도 잘 알고, 그리고 그만큼 더 자기의 스펙이라든지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도권이라고 해서 마냥 살기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치열하기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지만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젊은 대학생층은 말한다.
일명 ‘좋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런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문화적 혜택과 성장의 기회가 수도권에 비교해 부족한 지방. 청년들은 여러 인생의 선택지 중에 ‘지방살이’에 눈길을 돌리기 어렵다. 해가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탈지방, 인서울’을 원하는 청년들의 행렬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의 한국사회다.
이런 가운데 KBS는『세습 중산층 사회』(2020년)를 펴내면서 세대와 지역 담론에서 신선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들의 ‘탈지방 현상’이 심각한 이유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 이유는 이촌 향도, 저발전, 지역 차별, 불평등, 취약한 거버넌스 등 오늘날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 문제라는 보편성의 문제점이 가장 집약된 공간의 문제점이며, 서울과 지역의 차별, 지역의 저발전, 청년들의 유출, 산업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방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역에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진단된다.
따라서 지역이 어떻게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키워드다. 즉 지역 내에서 어떻게 정치와 경제 구조가 작동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그 대안은 무엇이 중요한 솔루션일까...
이를 위한 접근방법은 먼저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관찰에서 찾아가는 솔루션의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문제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지역 현장에 있는 대중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지역 담론을 더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고 근본적인 사회문제의 솔루션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좀처럼 상향 이동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다, 경제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순의 사이에 있다. 청년들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일자리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의 기회다. 요즘 대표적으로 IT 기술이 발전하고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데 이런 산업 발전 속에서 청년들은 적합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고 있는가. 또, 일종의 직업 사다리를 타고 상향 이동할 수 있는가. 그런 기회가 지방은 없으며, 적합한 직업 훈련의 기회를 얻고 있는가하면 그것도 없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무형의 가치를 서울에서는 누릴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 그 부분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소비할 수 있는 것들, 대형 쇼핑몰 같은 곳, 그게 아주 직접적인 것이고. 또 무형적인, 문화적인 향유 또는 사회적인 인맥의 형성, 자기계발 욕구들 이런 무형의 가치를 지방 청년들은 박탈당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지역 사회는 서울만큼 열려 있는 사회가 아니며, 내가 주류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고 멋대로 살아갈 자유와 지역 사회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에 청년들이 눌려있다는 점이 문제다.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계속 떠나게 되면, 앞으로 미래사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방이 노인들만 있게 되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남아 있는 노인들은 적합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자체의 행정기능과 사회복지기능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에 있는 상당수 지자체가 많이 겪게 될 경험을 예고하는 현상이다.
이는 단순하게 지방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란 사회 자체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일할 청년이 없고 세금을 낼 청년이 없고, 누군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애를 써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이 떠나지 않고 나간 청년들이 돌아오는 자생력을 갖춘 지방을 위해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청년과 관련해 많은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지방 청년들에 대한 공약이 진실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 또 더 나아가 지방 청년들의 문제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인가가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대 같은 경우에 지방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대가 죽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를 뜯어보면 지방대가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즉 정부 보조금 추이를 쭉 보거나 학생 1인당 대학 예산을 뜯어보면 정확히 대학 서열과 일치한다. 지방대에 대한 투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지방대에 대한 나눠 먹기식 사업만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미국이나 유럽을 사례로 들면 쇠락 지역을 살리는 길이 결국 대학에 대한 투자였다. 지방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커뮤니티나 지역 경제계와 소통하고 공동사업을 벌이면서 쇠락한 지역을 되살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결과가 지역민 스스로 지역민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로 귀착된다.
정리하면 청년 유출과 지방 소멸 문제, 오래전부터 다뤄져 온 문제들인데, 앞으로 해결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할만한 것들, 예를 들면 IT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산업들이 서울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핵심문제다.
이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뒤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법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이라는 곳은 공간적으로 ‘서울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세계’로서 여러가지 별도의 지역사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사회의 다양성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낳은 전반적인 큰 틀의 공동체 발전을 만들어 나갈 길이다.
지방 소멸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지방을 21세기에 맞춰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접근방법을 찾는 게 효과적이다. 21세기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어떻게 만들고 정치구조나 경제구조를 바꿔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솔루션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