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서 희망사회로
불안에서 안전사회로
분열에서 통합사회로
한반도 평화의 미래사회로
이제 '2022년 대통령 선택, 우리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최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다수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표출이나 역할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우리 언론계 지형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새삼 확인되고 나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유리천장을 부수고 나오는 깨어있는 언론정신의 공정보도와 신뢰 정보의 팩트 전달이 매우 아쉬운 세상이다.
본 위원은 언론인으로서의 기자정신과 직업윤리를 다시 상기하며, 언론인들이 언론의 바로서기를 이끌어주기를 염원하며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 살아나길 희망해본다.
일부 언론들은 자사가 추구하는 정치적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상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저버리고 있고 저열한 정파적 편향성에 사로잡힌 대선보도를 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오늘의 대한민국 언론환경이다.
이제 보다 책임감 있는 유권자의 역할이 현재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 각자 도생사회의 한계를 보여주고, 사회 없이는 나도 없다는 연대사회의 필요성과 공동체 없이는 개인이 없다는 신자유주의 폐허와 시장사회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혼돈의 카오스적 현실사회서, 자연 없이 인간이 없다는 생태적 상상력과 생태사회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있다.
우리는 2022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은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사회주의,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 문화전쟁 국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지배 등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평화, 협력, 자주, 복지, 생태국가로서의 전환이 절실할 때다. 특히 자치분권국가, 생태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통합국가, 협력국가의 길을 밀고 나갈 정치권력의 방향이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이제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사회는 전체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질문, 자살률 세계 1위, 청년세대의 절망적인 현실, 사라진 진보적 지식인들의 목소리, 늘어나는 경제 불평등, 정치화된 젠더 갈등 등 자신을 향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해 던져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미디어를 포함한 공론의 장이나 SNS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시민적 참여와 공론장의 확대를 통해, 대선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갈등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통합교육, 협력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제공하는 전체론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 전체의 근원적인 고민과 지식인의 집단적 노력이 이대남 현상이나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솔루션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희망의 불씨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은 미래로 향해 정진해야 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k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후보의 문화관광예술정책 관련 전략들은, 첫째는 전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으로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는데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입각시켜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강국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시대정신으로 던져주고 있다.
둘째는 한국 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관광 행복추구권 보장과 관광의 핵심전략 산업화, 코로나 이후 나 홀로 여행시대 건강·치유 관광상품 개발 지원, 자연생태친화적 로컬관광 지원, 스마트 관광 확대 및 스마트 문화관광도시 조성, 게임산업관광 e스포츠 미래산업 적극 지원,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셋째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예술의 창작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현재의 단년 위주에서 다년간 지원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한 문화예술 재원을 통해 예술지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e스포츠의 미래산업관광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를 제정해 게임여가문화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k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의 시장규모는 해가 다르게 고속성장하고 있음을 방탄소년단, ‘기생충’, 윤여정, ‘오징어 게임’ 등의 활약상에서 ‘K컬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젠 경제대통령, 민주화대통령, 국민대통령의 시대를 넘어 '문화강국 코리아’를 굳건하게 만들어 줄 ‘문화대통령’이 탄생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다.
세계 속에 K컬처 DNA를 굳건하게 심어 놓기 위해선 지금보다 문광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하고, ‘예술인 복지법’의 제도적 정착화와 실행력 및 활성화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뤄져 문화예술인들이 더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예술 활동에 대한 사기 진작 및 능률 향상으로 이어져 국가 문화경제력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또 국가는 민간이 제대로 나설 수 없는 국가 간의 지적재산권,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외교부와 문광부가 해외 홍보원들과의 적극적 교류 또는 파견 업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관광 콘텐츠들을 앞장서 보호해 줘야 한다.
정리하면 우리의 선열들이 정파, 종교,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하나로 뭉쳤듯,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구성에 한 마음으로 참여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국정혼란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위한 효율적 국정운영을 보장받는 현명한 선택으로 초당적 국정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국민공동의 파트너로서 협력과 통합의 시대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위대한 국민의 수준에 맞게 변화해야 하고, 소모적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마감하는 새로운 통합정치, 협력정치, 평화안전의 정치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정신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치문화의 첫걸음이 될 희망의 불씨로 피어오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