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형 정부체제사회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
[투데이충남 석용현 논설위원]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1위로 '공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영국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 이 영국 킹스컬리지는 모두 28개국 2만 3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당초 목표는 영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함이었지만, 가장 '튀는' 국가는 공교롭게도 '한국'이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2개 갈등 항목 가운데 7개에서 한국 국민들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고, 12개 갈등 항목 가운데 7개 부문에서 한국이 1위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이며, 우리가 유독 유별난건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에서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으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지금' 한국은 갈등공화국의 실태가 중요한가.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다. 우리는 왜 자타공인 갈등 공화국이 되었을까.
이에 대한 시각과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진단하고 협력공화국의 통합사회로의 대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당위성을 찾아야 하는 국정과제를 던져두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민주화된 사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은 군사 독재에서 자본독재로 이행한 사회로 패러다임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한국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요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자본 독재는 지배 방식이 물리적 폭력으로 군사독재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토마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자본독재는 언어,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를 하고, 한국은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관찰된다고 한다.
이데올로기로 지배한다는 건 언어를 통해서 지배를 하는 것이고, 노예 감독관을 내 안에 심어 자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을 내 안에 심어 놓아서 스스로 알아서 자기 착취를 하는 방식으로 지배를 하는데, 이러한 자기 착취를 한국에서는 자기 계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방식에서 자본의 전략은 '전가(轉嫁)'라는 전략, 즉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을 계속 전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가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젊은 세대 남성들에게는 "여성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또 "나이 든 기성세대, 5,60대 꼰대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다", 또 심지어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눠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갈라치기 스타일로 불씨를 피우는 대선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전가시키면서 자본은 갈등요인에서 완전히 빠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자본가들 형성의 기득권이 이렇게 편하게 지배 기득권 내에서 세력 간에 약간의 분배의 질서가 바뀔 뿐이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중요한 원인을 치유하고 대응하는 정책 아젠다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극복하고 선진한국으로 나가는 협력형 정부체제사회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는데, 조직간 관계적 측면에서 Gray는 협력(collaboration)이란, ‘미래에 발생될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자들(key stakeholders) 간의 공동 의사결정 과정(a process of joint decision making)’으로 정의하고, Thomson은 협력이란 ‘자율적 행위자들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성 구조와 함께 해결해야 할 이슈들에 대한 행동 및 의사결정의 규칙들을 만드는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현상을 어떠한 시각(갈등 혹은 협력)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즉 협력은 복합적이면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의 공통적 속성은 둘 이상의 행위자, 상호의존성, 상호 이익의 증진을 주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상호의존성이 협력관계의 중심개념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협상의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본 위원은 협력이란 “행위자들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공동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동태적 상호작용 과정행위”로 박사학위 연구에서 정의하였다.
지방정부간 협력(collaboration)이란 복수의 주체가 대등한 자격으로 구체적인 과제 달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 작업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이다. 협력은 참여자들의 상호의존성,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의 공유, 결과에 대한 집합적인 책임성 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이처럼 협력이란 각 지방정부들이 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에 기초한 교환 및 협상을 통해 자원, 권한 및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의 구축은 공공서비스의 창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정부수준(governmental units)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비용 및 인력절감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상호간의 협력적 행동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함축된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공동생산 및 계약에 의한 접근방식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을 통해 지방정부의 협상력, 자원동원 능력, 리더십 등 정부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민을 위한 길, 협력사회로의 대전환과 대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국가로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부체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협력을 위한 정치권력적 관점, 재정경제적 관점, 네트워크적 관점, 법제적 관점, 행정적 관점 등 협력형 정부시스템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갈등의 씨앗을 협력의 씨앗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와 화합을 위한 협력형 한국정부의 출범과 역량이 뒷받침되길 본 위원은 제시하는 바다.
이제 국민간 협력, 정부간 협력, 지역간 협력, 세대간 협력, 이념간 협력 등 한국사회가 협력의 바다를 이루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다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