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수가 높은, '문화한국'을 설계하라.
행복지수가 높은, '문화한국'을 설계하라.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2.03.28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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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기대수명·건강수명·자산 증가추세
국민 5명 중, 1명은 "외롭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 '2022 세계 행복보고서'
146개국 가운데 '한국 행복지수'는 59위

[투데이충남 석용현 관광학박사 논설위원]통계청이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10년 전(80.2년)보다 3.3년 늘었으며, 기대수명은 △2014년 81.8년 △2016년 82.4년 △2018년 82.7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과 자산이 모두 늘었지만 국민 5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의 외형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구성원 간 유대관계 등 내실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건강수명 역시 66.3년으로 직전 통계인 2018년(64.4년)에 비해 1.9년 늘었으며, 의료·복지 등의 사회 환경 발전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구당 평균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은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4,543만 원으로 전년(3억6,287만 원)에 비해 14.2% 증가했다. 평균 자산총액은 5억253만 원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고, 평균 부채는 8,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다음으로 연평균 가구소득도 최초로 6,000만 원을 넘었으며, 2020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6,125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01만 원 증가했으며,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49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 증가했다.

이에 대한 특성을 찾아보면, 먼저 건강 및 재산과 관련한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은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국민 중 22.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도 16.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25.1%)이 남성(19.1%)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1.4%) 고령층이 외로움을 더 크게 느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감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은 14.8%만 '외롭다'고 답한 반면 100만 원 미만은 53.4%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구성원의 고립감이 커지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다양한 지표에서 나타났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72.8%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2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한 50.1%에 그쳤으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중 역시 79.6%로 2년 전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그 외 다양한 삶의 요소를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정책 방향은 문화복지 정책을 통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는 지난해 유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18일 ‘2022 세계 행복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한국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 146개국 중 59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유엔 산하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2012년부터 세계 각 나라 거주민들의 행복을 정량화해 행복지수로 표현한 ‘세계 행복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행복지수는 나라별로 1000명의 시민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은 갤럽의 월드 폴(World Poll)을 바탕으로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 6가지 항목의 3년 치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다.

2019∼2021년의 한국 행복지수는 5.935점으로 필리핀(60위, 5.904점)·중국(72위, 5.585점)보다는 높지만, 일본(54위, 6.039점)·그리스(58위, 5.948점)보다는 낮은 59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과 기대수명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만 추려보면 최하위권에 속했다.

올해 행복지수 1위는 7.821점을 받은 핀란드였다. 이외에도 덴마크(2위, 7.636점)·스웨덴(7위, 7.384점)·노르웨이(8위, 7.365점)가 10위 안에 드는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서유럽에서는 스위스(4위, 7.512점), 네덜란드(5위, 7.415점)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6.512점)이 2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22년 임인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이 계속되는 데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본격화 등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이 돈이 되고, 경제ㆍ사회를 바꾸는 시대가 된 만큼 올해의 주요 기술 이슈와 흐름들을 살펴보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은 한국사회를 위한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과 적절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롭게 다가오는 뉴 패러다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확실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개의 패러다임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최고의 이슈로서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돼 현재 4차 대확산 국면에 진입한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한국 경제와 기술의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일각에서 정상화를 점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전용 백신ㆍ치료제 개발과 보급 확대, 방역 기술의 발전 등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독성으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돼 인류가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희망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탈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불확실한 글로벌 현상이 일고 있는 등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팬데믹 사태 후 각국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새계화'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심각한 공급망 차질과 운송 지연이 빚어져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동맹국ㆍ지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형태로 재편성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신냉전 시대의 도래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는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의 뉴 패러다임이 다가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ESG(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경영'이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ESG 경영의 솔루션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적 역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 강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 주주, 지역, 환경을 두루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즉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됐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ESG 관련 부분의 투자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디지털화'가 ESG 경영 전략 실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개발(Advancing AI for Everyone)', 스타벅스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빈투컵(Bean to Cup)',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나틱(Project Natick)' 건설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 사례다.

넷째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의 뉴 패러다임이다.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각종 재해가 인류를 덮치고 있는데,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5~2019년 전세계 폭염 피해 사망자는 1만1000명이 넘고 허리케인ㆍ산불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탄소 발생량 감축에 일제히 나서고 있다. 한국도 2020년 여름 이례적인 폭우로 1조2500여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들쭉 날쭉 기후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다. 최근 IPCC는 기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2020년 대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풍력, 지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 등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 수소 인프라 및 제조,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은 탄소중립시대 부각될 신산업으로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가 치열하다.

다섯째는 가상현실과 가상자산의 뉴 패러다임으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ㆍNFT)과 메타버스와 결합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온라인에 3D 기술 등을 활용해 학교ㆍ회사ㆍ공연장ㆍ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아바타(avatar)를 이용해 입장해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마케팅, 부동산 및 건설, 기업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메타버스가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1조5000억달러, 전세계 GDP의 1.81%에 이를 전망이다. 또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시키는 신기술 NFT는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파일 소유주와 거래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화하는 기술로, 디지털 창작물을 상품화하고 이를 암호화폐 등으로 대가를 받고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다른 창작 활동에 재투자도 가능하기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NFT 발행이 활발하다.

여섯째는 데이터 경제와 사이버 보안의 뉴 패러다임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산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데이터 시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데이터 경제의 성장,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범죄 비용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15%씩 증가해 2025년까지 10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손상 및 파괴, 도난, 생산성 손실, 지적 재산 도난, 개인 및 금융 데이터 도난, 횡령, 사기, 공격 후 업무 중단, 법의학 수사, 해킹된 데이터 및 시스템의 복원 및 삭제, 평판 손상 등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21년 누적 1조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데이터 정책, 제도, 보안, 경쟁 등에 대한 국내외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다. 즉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한 있는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정책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정리하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본격화 등 과학기술이 돈이 되고, 경제ㆍ사회를 바꾸는 시대가 된 만큼 올해의 주요 기술 이슈와 흐름들, 코로나19 팬데믹 전개의 패러다임 현상 지속성, 탈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의 뉴 패러다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의 뉴 패러다임, 가상현실과 가상자산의 뉴 패러다임, 데이터 경제와 사이버 보안의 뉴 패러다임 등 새롭게 다가오는 뉴 패러다임의 특징들을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지수가 높은 한국사회를 위한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과 적절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뉴 패러다임의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이용적 가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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