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 정책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나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시키고 있다. 그의 지론대로라면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라면 한 집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
국민들은 ‘입안의 고염이 달다’고 한 가구에 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면 당장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이어서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로 인해 가계경제가 마비될 지경에 놓였을 때 국민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급했을 때도 ‘이런 나라가 없다’며 다들 좋아했지만, 그때 국민들에게 준 돈 100조 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이 50조 이상이 남아있다고 한다.
4년 전 총선에서 재미 좀 본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복지지원금 명목 삼아 빚을 내서라도 13조 원의 민생복지기금을 주자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현 시국을 모르는 ‘무식한 양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부자 감세를 도로 거두면 될 일이라고 했다.
한 가구당 100만 원씩의 민생복지지원금을 지급했을 경우 당장 가계에 보탬이 될 수는 있어도 이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인플레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가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은 자명한 이치다.
경제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이 녹록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복지 등의 명목으로 빚을 내 돈을 사용하게 되면 이자 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KDI 출신의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윤 대통령이 어쩌다 대파 가격 실수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하고 다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경제 원리도 모르는 무식한 양반아 대파나 흔들라”며 힐책했다.
국민들도 과거 문재인 정부가 가계 빚을 1000조 원 이상 늘려놓고도 선거철이 되니까 민생복지를 빌미로 또다시 빚을 낸다면 그 빚은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려는 무책임한 언사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복지지원금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아무리 선거 때라 하더라도 남이 하면 실정이고, 내가 하면 복지정책이 되는 내로남불식 포퓰리즘 선거공약은 삼가야 한다. 그래놓고도 상대방 정책을 무조건 헐뜯으려 하는 것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선거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