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112만명·구직단념자 51만6천명으로 역대급 수준이라고 한다.
고용 상황이 악화 되면서 장기간 일을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수가 최근 19년사이 최다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1∼9월 평균 15만2천 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명(6.9％) 늘었다.
1∼9월 기준 장기실업자 수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아 있던 2000년 1∼9월 장기실업자도 14만2천명으로 올해 1∼9월보다 적었다.
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1천명 늘었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오랜 구직 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올해 1∼9월 구직단념자는 월 평균 51만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1천명(6.5％) 늘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구직단념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1∼9월 구직단념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실업자를 위한 공적 지출 역시 기록적으로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하면 올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3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지급한 실업급여(약 4조929억원)보다 약 9천448억원(23.1％) 많았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를 향한 볼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업의 많은 이유 중 최근 들어 최저시급의 인상과 최저 근로시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기피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을 포기한 채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동안 파트타임 형식의 고용형태를 유지하던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 사정상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있다.
이로 인한 실업자들은 대개 학생과 주부 또는 고연령 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를 이룬다. 결국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이들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경제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서민들의 볼멘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묵묵히 견뎌오던 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하늘이다. 하늘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국민이 든 촛불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촛불 든 손들이 오여 횟불이 되고 그 힘이 지금의 정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변화와 발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정부를 국민이 바라고 있다.
실업자의 증가와 경제지표의 위기 신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경제 정책의 과감한 포기와 수정이 필요하다.
아픔의 서민경제에 산소호흡기가 절실하다.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