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 안 무너지는 강경한 원칙 필요
[충남투데이 내포/홍석민 기자] 정기인사를 앞둔 충남도가 인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해 더욱 인사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다.
도는 내달 1일 자 3급 부이사관 승진 4명, 4급 서기관 승진 13명, 5급 사무관 승진 27명 등 총 350명에 대한 승진·전보 정기인사를 오는 27일 단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력에 의한 연공서열로 승진할 경우 능력이 부족한 것도 모자라 후배들 신뢰도 떨어지고, 심지어 근무 태만까지 적발된 사례도 있어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사권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 문화·체육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인사과장 등의 공통된 고충이다. 이번 승진 대상자 중에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엄격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연공서열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도 없다.
30년 이상 도정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을 승진 인사에서 배격할 경우 조직의 사기 저하는 물론 공직사회 전통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공서열로만 승진시킬 경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연공서열로 승진 순위를 매겨놓은 상태다.
만약 중간에 한 두명이 부작용을 이유로 승진을 못하더라도 그 자리는 다시 다음 순번이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직사회 인사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연공 서열은 또 다른 연공서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절대 공직사회에서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인사 제도다.
공무원들은 인사 때마다 "내가 몇 년차인데~~~"라는 수식어를 많이 내뱉어 자신의 연공서열을 내세우거나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다.
도 역시 연공서열을 계륵(?)으로까지 비유하고 있어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구조다.
결국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승진 인사에서 배척되는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원칙을 강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누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공서열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징계 사유 발생 시 또 징계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승진 인사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
근무 태만 등 내부적인 문제점도 승진 인사의 감점 요인이 돼야 한다. 지난해 인사 때는 충남도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기관통보를 받아 망신을 샀다.
도지사의 강경 지시로 승진이 취소됐지만 결국 그 자리도 연공서열로 채워졌다. 5급 도청 공무원은 "앞으로 공직사회 인사제도 역시 변해야 미래행정을 이끌 수 있다"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데 공직사회 인사제도만 2000년대 이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