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조례안의 제정을 넘어, 이는 지역 농업의 체질 개선과 순환경제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의 영역을 넘어 환경과 경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기후위기와 토양 황폐화, 농자재 가격 급등 등 삼중고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지역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때 김 의원이 제시한 ‘유기질비료 지원조례’는 그 대안을 구체화한 실천적 해법이라 평가할 만하다.
▣ 농업의 생명선, 토양을 살리는 정책의 시작
유기질비료는 단순히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땅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지역의 농업 기반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농업의 생명선’이다. 예산군은 그동안 화학비료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토양 산성화, 생물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고, 토양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유기질비료의 구입 및 생산 지원이 병행됨으로써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 농산 부산물 등을 재활용해 비료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예산군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자원 선순환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
▣ 농업인 중심의 실질적 지원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김영진 의원이 강조한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생산자 역량 강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는 현장의 고통을 체감한 이가 아니면 내놓기 어려운 제안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값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경영 압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 차원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안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농업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생활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직접 대안을 만드는 데 있다. 예산군의 유기질비료 조례는 바로 그러한 ‘생활정치’의 모범이다. 특히 조례안에 명시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행정과 농민, 생산자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 협력 구조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예산군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함께 만드는 농업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순환형 농업경제, 지역이 스스로 만들어야
이 조례의 가장 큰 가치는 ‘지역 순환형 농업경제’로의 전환에 있다. 농업은 산업 중에서도 지역성과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분야다. 외부로부터의 원자재와 자본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경제 자립의 시작이다.
예산군이 유기질비료를 자체 생산하고 지역 농가에 공급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면, 이는 농업경제의 ‘내수형 성장’ 모델로 작동할 수 있다. 외부에서 수입되는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은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환경적 가치까지 담보한다. 나아가 인근 시군과 연계한 ‘충남형 순환농업 클러스터’로 확장된다면, 예산은 충남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 확보가 과제
다만, 제도는 시작일 뿐이다.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사업 실행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다. 초기 지원 이후에도 예산군이 체계적인 평가와 보완을 거쳐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 품질 관리, 유통망 확충 등 후속 과제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이 조례를 단순한 문서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 실행 매뉴얼과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할 때 비로소 이 조례는 ‘살아 있는 제도’가 된다. 김영진 의원의 제안이 의원 개인의 성과로 머무르지 않고, 예산군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필요하다.
▣ 결론 — 농업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치, 그것이 희망이다
김영진 의원의 행보는 ‘현장을 아는 정치’의 모범이다. 말로만 농업을 외치는 시대를 넘어, 실제로 농업인의 삶을 바꾸는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지역의 생명이다.
예산군이 이번 조례를 계기로 토양과 농민, 그리고 지역경제가 함께 숨 쉬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제도 하나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을 지키는 일이다. 김영진 의원의 ‘유기질비료 지원조례’가 예산군뿐 아니라 충남 전역으로 확산되어, 친환경 순환농업이 대한민국 농정의 새로운 표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