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344명…담당 1명 운영 ‘한계’ 지적
전담인력 최소 5명 필요…“농업 지속성 위해 시급”
[천안=투데이충남] 박보겸 기자=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24일 제284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전담인력 확충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천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2025년 9월 기준 계절근로자는 344명에 이르지만 복지, 출입국, 통역, 체류 관리까지 직원 1명이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당부서가 “인력 충원”만을 언급한 데 대해, 입법예고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전문기관 지정 요건으로 전담인력 최소 5명을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수준의 인력 보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창군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이탈 문제가 발생하자 전담팀을 구성해 비자발급, 보험, 통역, 정착 지원 등 업무를 세분화한 결과, 지난해 이탈자 ‘0명’과 농가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천안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천안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담당 인력을 단순히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데 그칠 문제가 아니라, 농업 현실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