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지역 지원·피해 기준 보완 촉구
AI교육 전환 대비한 체계 구축 강조
[내포=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와 디지털 기반 교육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군 소음 문제와 관련해 “법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주민의 체감은 여전히 낮다”며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충남 지역에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여러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다고 설명하며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 학습 저해, 재산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개선과 복지사업 등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에도 △측정 지점과 기준 시점의 불일치 △경계지역 주민의 지원 배제 △감액 규정 등으로 보상 체감도가 낮다”며 “충남도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체적 조정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소음 대책지역 확대와 보상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오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포함됐다”며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명확한 운영 방향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오 의원은 “중장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학생과 도민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