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테니스팀·데이터센터 등 사례 지적
“공론화·책임행정 복원해야 시민 신뢰 회복”
[세종=뉴스세상] 정지욱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은 25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 행정이 절차보다 목적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장 추진과 관련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공단을 통해 정책을 끼워 맞춘 것”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계획 변경까지 관여하는 기형적 구조는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공원 36홀 파크골프장 계획에 대해 “공원 본래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번복 사례도 언급하며 “명확한 검토 없이 결정했다가 여론 반발로 뒤집는 방식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산업·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한 정보 공개나 공론화 없이 방향만 정해 추진했다”며 “주민 의견이 사전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갈등만 키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목적보다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세종시는 공론화·숙의·책임행정을 회복해 원칙 있는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