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사각지대·갈등 해소 대책 집중 점검
주민 소통 강화·제도 개선·예산 확보 주문
[내포=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군소음 피해 주민의 고통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에도 많은 주민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보상액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지역 갈등 해소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소음 피해 대책 추진 방향(충남도 환경관리과) △공공갈등 관리제도 운영(충남도 새마을공동체과) △특례보증 운영 제안(충남신용보증재단)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등이 논의됐다. 특위는 주민 소통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노력을 함께 요구했다.
위원장은 “충남도는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