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에도 낮은 이용률·불용액 반복 지적
고령층·농산어촌 중심 체감형 지원체계 마련 요구
[내포=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26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화누리카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 중심의 문화복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5억 원, 올해 139억 원으로 예산을 지속 확대했지만 이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66%, 이용률은 86.37%였으며 약 14억 9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지난해도 발급률 102.4%, 이용률 91.88%로 10억 210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다.
방 의원은 “2년 동안 약 25억 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됐다”며 “이는 단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도민 일상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층의 낮은 이용률을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스마트폰 사용 미숙과 온라인 결제 어려움으로 미사용 금액이 연말에 그대로 소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공동 구매 형태의 부정 의심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방 의원은 “군·면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지역 서점·전통시장·문화시설 등 생활권 중심 가맹점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방 의원은 △요양시설 카드 부정사용 전수조사 △전담 인력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미사용 금액을 도서·공연·여행상품권으로 자동 전환하는 ‘불용액 환류제’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실제로 문화를 누렸는지 여부”라며 “문화누리카드가 도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복지 제도로 자리 잡도록 체감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